양평군노인복지관 시설․장비 대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평군노인복지관 시설․장비(이하 “시설”, “장비”라 한다)의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의 정의) ①‘대여’ 함은 공연, 세미나, 각종 교육 등을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지관의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여자’라 함은 본 규정을 인정하고 대여 사용승인을 받고 시설,장비에 계약을 체결한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대여범위)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그 부속설비, 장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료대여품목

1. 시설 : 지하대강당, 1층 세미나실, 2층 소회의실, 3층 소강당

2. 부속설비 : 냉난방, 빔프로젝트, 음향, 조명, 노래방기기, 기타시설 및 장비

제4조(사용신청)  ① 시설․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표2 서식에 의한 시설․장비사용신청서를 양평군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사용승인)  ① 복지관은 시설․장비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시설․장비사용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사용기간․사용시간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부속설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대여허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대여허가기준) ① 대여허가기준은 복지관 운영방침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대여일수 및 일정이 겹치는 경우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칙적으로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여한다.

2. 일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복지에 부합하는 순으로 대여한다.

제7조(대여신청제한) 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시설 장비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장비의 사용목적이 공공의 안녕과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복지관의 설립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설 장비 도는 그 부속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대여자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②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시설 장비사용승인을 변경하거나 시설장비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규정에 따른 복지관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간 사유로 인하여 시설․장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시설․장비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도 복지관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제2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제재조치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시설․장비를 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행사인 경우

⑥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행사 및 반사회적인 행사인 경우

⑦ 복지관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경우

⑧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대여 일정변경 불가) 대여자 측의 사정에 의한 대여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대여자가 사용일 5일 이전에 일정변경을 신청하여 복지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대여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액은 대여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시간대) ① 강당 및 프로그램실의 사용시간대는 월~금, 09:00~22:00으로 하며 1회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대여자가 각 시간대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한 것으로 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토요일 및 야간(18:00~20:00)은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제10조(사용요금) ① 시설․장비 및 그 부속설비의 사용요금(이하 “사용요금”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② 사용요금에는 전기요금을 포함한다.

③ 복지관으로부터 시설․장비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장비사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장비사용 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개시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지관이 지정한 기일까지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은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까지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설․장비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사용요금은 매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물가 등을 고려하여 복지관에서 정한다.

제11조(사용요금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사용실비(부속장비 사용료)는 징수하며,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복지관이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주관․주최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사)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주관 행사 또는 프로그램 : 전액 감면

3. 양평군 및 읍면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단체 : 30퍼센트 감면.

5. 도비,군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 30퍼센트 감면

6. 비영리목적 행사에 대하여 기관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요금의 반환)  ①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라 시설․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복지관은 납부한 사용요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요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요금 전액을 반환한다.

2. 본 복지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요금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사용요금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10조(시설․장비물 등의 설치) ① 행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별도의 시설․장비물 및 장치는 복지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복지관이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장비물 또는 장치가  훼손되는 때에도 복지관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배상책임) 시설․장비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복지관의 요구를 이행하였거나 복지관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비물 및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복지관과 사용자가 사고의 책임한계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장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장비 또는 그 부속설비를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복지관의 동의없이 시설․장비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장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질환자

2. 만취자

3.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시설․장비의 안전유지상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복지관 내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미규정 사항에 대한 결정) ① 시설․장비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관례에 따르며 복지관 팀장급 이상 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장비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복지관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비를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대관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별표1.>

복지관 시설 사용 신청서							No. 2013 -
신청인	단체명(또는이름)				담당자
	전화번호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행사개요	행사명					예상인원	명
	사용일시
신청내용	장 소			□ 1층 세미나실 □ 3층 소강당 □ 2층 소회실 □ 지하 대강당 □ 기타
	부대 설비		영상 및 음향	□ 노트북 □ 빔프로젝트( ) □ 스크린 □ 유선마이크( 개) □ 무선마이크( 개) □ 노래방기계 □ 조명
			비품	□ 화이트보드 □ 책상( 개) □ 의자( 개)
			냉난방	□신청함 □ 신청안함
	기 타 사 항
	대 관 비 용			금 원(￦ ) □ 현금 □ 무통장입금( 농협 301-0052-5700-91 )
사 용 자 준수사항		※ 대관 비용이 대관일 기준 3일 전 입금완료 되어야 사용승인 됩니다. ※ 대관 중 사용한 기물의 파손 및 훼손과 대관시 발생하는 도난 및 화재 등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프로그램실 청결 유지를 위해 음식물반입을 제한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합니다. ※ 관리목적상 복지관 직원의 통제에 협조하여야 하며, 상기 사항 위반시 퇴실조치 및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합니다. ※ 복지관 홈페이지(www.ypsilver21.or.kr) 공지사항[대관안내] 게시글(양평군노인복지관 대관신청)을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게시글을 읽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양평군노인복지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인은 양평군노인복지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양평군노인복지관장 귀하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심 사 란	대 관 여 부		□ 승인 □ 비승인				비승인 사 유
※ 결 재 란	담당		부장		관장			결재년월일
								. . .